인천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인천공항이 2001년 3월 29일 개통된 뒤 영종도와 용유도는 희비가 교차했다.
당연히 큰 섬인 영종도에 인파가 몰리고 땅값이 들썩일 줄 예상했다. 과거 용유도 사람들은 큰 섬인 영종도로 시집을 보냈다. 영종도 주민들은 용유도 사람들을 조그마한 섬 사람이라 했고, 뭍인 인천으로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용유도까지 내 달렸다.
영종하늘도시
이 때문에 용유도 횟집들은 문전성시를 이뤘고, 땅값은 폭등했다. 해변가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했다.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 용유도와 무의도 등은 개항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황이다.
반면 영종도는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성업을 이뤘던 해수목욕탕인 ‘해수피아’는 LH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한다며 강제 수용해 없애버렸고, 넓은 아파트 부지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산과 밭 등은 투기꾼들이 지은 깡통집이 즐비하다.
인천공항이 들어서면서 조그마한 섬 마을에 불과했던 영종·용유도는 이제 도시가 됐다.
인천공항 건설을 위해 사라진 삼목도와 신불도 등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터전을 잃어버렸고, 어민들은 고기를 못 잡아 생계에 타격을 입었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도로망 확충 등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나름대로 큰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천공항이 인천에 위치함으로서 인천은 세계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1980년대 입지선정 때 경기 시흥 등 다른 곳으로 선정됐다면 인천의 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부지가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요즘 인천시나 영종도 주민들은 “인천공항이 해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원성이 높다.
심지어 이 지역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인천시의 지방세 감면 혜택도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0년 이후 지방세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까지 감면해 준 지방세는 1620억 원 이다.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는 일몰법으로 2년 마다 연장되며, 올 연말 종료된다.
지역주민들의 주장대로 지방세 감면을 폐지할 경우 내년 인천공항 3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40억 원을 내야 한다. 감면이 연장되면 공항공사는 260억 원을 안 내면 된다. 반면 감면이 폐지되면 이 금액을 내야 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가 취득세 감면을 40%로 해 주고 있지만 인천항만공사에는 75% 해주고, 인천테크노파크는 100% 해주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강원테크노파크 등 전국의 공공기관들은 100% 취득세 감면을 받는데 감면 비율이 적은 인천시는 이걸 갖고 마치 흥정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선 인천시가 출자·출연한 공기업이 아니다. 국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국가 공기업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전 국민이며, 인천시민들의 인천공항 이용률은 5%도 안된다. 사실상 인천에 있을뿐 국가기관이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00억원을 들여 지은 하늘문화센터
그런데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역사회공헌 전담부서를 신설해, 매년 100억원 넘는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유나이티드 FC에 매년 20억씩 80억 원, 300억 원을 들여 하늘문화센터를 건립해 인천시에 기증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을 들여 하늘고교를 건립, 운영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숲에 19억 원, 지역 학교 특성화사업에 39억 원, 자전거도로 등 기반시설에 516억 원, 지역 기부금 130억 원 등 지금 껏 사회공헌사업에만 1760억 원을 썼다고 한다.
또 인천공항 개항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에 2010억 원, 중구청에 1762억 원 등 3772억 원의 세금을 냈다. 인천공항에 있는 항공사와 기업들까지 합하면 1조 원이 넘을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의 모든 공사에는 인천지역업체를 의무화에 3450억 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공항이 인천에 위치함으로서 얻는 부가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조차 없다.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
인천발전연구원이 지난해 인천공항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인천시 생산유발효과는 2조3442억 원, 부가가지유발효과 3233억 원, 취업유발효과 6만7793명이다. 2030년엔 생산유발효과가 4조817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94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3만9325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를 빗대어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시가 인천공항에 해 달라고 요청한 것 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지역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손만 벌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천공항을 위해 무엇을 해 줬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국가 공기업이라고 인천시를 무시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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