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제9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56)은 “올 하반기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항공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지난해 2월 취임한 김 사장은 18일 경향신문과의 신년 첫 인터뷰에서 “올 7월쯤 회복세가 시작돼 10월 이후엔 예전만큼의 잦은 여행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출장과 해외여행은 재개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트래블버블(국가 간 자가격리 없이 자유로운 관광 허용) 협약을 맺을 땐 ‘델타변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땐 ‘오미크론’이 출현해 항공 수요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올해도 예측하긴 힘들지만, 백신 접종이 늘고 치료제도 들어온 만큼 새로운 변이만 없다면 하반기엔 코로나19도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개항 20년을 맞은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2019년 7117만명이던 이용객은 319만명으로 95.5% 줄었다. 한때 국제여객 세계 5위까지 올랐지만 지난해는 88위로 떨어졌고, 아시아권에서도 2위로 밀렸다. 16년 흑자도 적자로 돌아섰다. 2019년 2조8266억원 매출에 8634억원 흑자였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 4848억원에 7783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다행히 항공화물은 333만t으로 국제화물 세계 3위로 체면을 살렸다. 김 사장은 “배후 물류단지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분야를 적극 육성해 항공화물 세계 1등 공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용객이 하루 평균 1만명 정도지만, 연말쯤 수요가 회복돼 10만명을 넘으면 더이상 적자없이 수지균형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항공 수요 회복에 맞춰 방역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출국객을 위해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필수서류인 PCR 검사소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위험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서류 때문에 1∼2시간 걸리는 입국 절차도 전산화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통합 문제가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김 사장은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양 공항 통합은 인천공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통합될 경우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 기술·투자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오는 2030년이면 인천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여 4단계 건설사업과 함께 임기 중 5단계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활주로 신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하는 4단계가 2024년 10월 마무리되면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이 1억600만명으로 세계 1위가 된다”며 “현재 공정률은 31.9%로 순조롭다”고 말했다. 또 “공항철도 화물터미널역에 제3여객터미널과 자유무역지역에 제5활주로를 건설하는 5단계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어 임기 내 5단계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제5활주로 예정부지는 공항신도시와 너무 인접해 소음이 큰 화물기 대신 소형 항공기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는 5단계 마스터플랜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에 인천공항보다 시설 면에서 더 앞서는 초대형 공항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며, 이들 주변 경쟁 공항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문화예술공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고가의 미술품을 보호·보관하는 ‘미술품 수장고’를 2026년까지 인천공항에 조성하면 중국의 부자들을 인천공항으로 끌어올 수 있고,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오른쪽)이 4단계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김 사장은 “당초 목적한 대로 고용 안정을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와 직접고용을 통해 임금도 6∼10% 인상됐고, 복리후생비가 70만원에서 405만으로 오르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개선 등으로 5.1%를 인상할 예정이다.
 정규직화 중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과 관련, 지난해 ‘인국공’ 사태처럼 공정 문제로 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한을 정해서 밀어붙이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화로 풀어나갈 예정이라고 김 사장을 말했다.
 특히 4단계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추가로 3000여명, 5단계가 끝나면 3000여명의 필요하지만, 이 인원을 다 충원할 수가 없는 만큼 자회사의 경영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으로 인원을 최소화 해 그만큼 남는 인건비는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접고용된 공항소방대는 오히려 총액인건비와 정부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자회사 노동자들처럼 처우 개선을 못해줘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인천공항에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

 구본환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된 것에 대해 김 사장은 단호했다. 그는 “구 사장이 법적 지위는 회복했으나 남은 임기가 100일 미만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 업무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에게 광명에 있는 오피스를 임대해 사무실을 차려줬고, 차량도 제공했다.
 김 사장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1년 넘도록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부동산 인도 항소심 재판도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골프장은 호황”이라며 “스카이72는 지난해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이 을왕산에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인 ‘아이퍼스 힐(IFUS HILL)’ 에 대해서도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을왕산은 공항경제권 일부로 향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토지”라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날 수 있는 만큼 민간개발보다는 인천경제청과 인천공항공사가 공공개발을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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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진 

 인천공항을 건설·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갖는 사장이 두 명 존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은 물론 경영진과 처장단은 ‘구본환 전 사장을 따를 수 없다’며 연판장까지 만들어 공포했다. 이 또한 사상 처음이다.
 인천공항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말과 행동은 따로하고 있는 ‘구태’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제8대 구본환 인천국제공공사 사장(61)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11월 26일 승소해 12월 8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권한을 회복했다.
 2019년 4월 취임한 구 전 사장은 임기 3년 중 절반도 못채운 2020년 9월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라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해임을 건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불명예스럽게 퇴임했다고 여긴 구 전 사장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성도 있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구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전 사장이 허위보고를 했거나, 인사권 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심에 불복, 12월 10일 항소했다.

제9대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1심에서 승소한 구 전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실질적 사장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등기이사 등록과 현 김경욱 사장(55)과 ‘각자 대표’, 문서 결재, 이사회와 경영진 회의 참석, 업무보고, 대외·유관기관에 복직 통보는 물론 사무실과 차량·비서·급여·보험·출입증 등 사실상 모든 사장 권한을 달라고 했다.
 구 전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는 해임 안건은 물론 구체적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임을 의결했다”며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했고, 삼권분립이 살아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가 회복됐고, 법원 판결로 대표권이 회복된 만큼 사장 권한은 살아 있다”며 “현 김 사장이 인천공항을 잘 운영하는 만큼 서로 협의해 인천공항을 운영할 것이며, 갈등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구 전 사장은 12월 22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사회’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업무에 복귀했다. 구 전 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했다”며 “조만간 인천공항이 아닌 경기도 광명에 임시 사무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은 만약 이사회에 참석시키지 않았을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했다.
 구 전 사장의 해임은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구 전 사장은 12월23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은 ‘인천공항 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인국공) 사태’ 때문에 해임된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분노를 표시했다.
 국토부 고위직 출신인 구 전 사장이 태풍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다 인천공항을 살피러 갔고, 태풍이 소멸돼 인천공항에서 경기도 과천에 가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로 26만원 결제한 것을 두고 해임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시에도 ‘뒷 배경’이 있을 것이란 추측은 무성했다.
 결국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문한 자리에서 약속한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인천공항 정규직화는 문 대통령 임기말인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채 ‘숙제’로 남아있고, 두 명의 사장이 인천공항을 경영하게 만든 셈이 됐다.
 비록 1심 판결이라고 해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 행정부가 나서 구 전 사장을 해임했지만, 사법부는 다른 판결을 내려 구 전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구 전 사장과 현 김 사장은 모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들이다. 무늬만 공모를 통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국토부는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이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자, 함께 공모했던 구 전 사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최 전 차관은 부동산 문제로 장관에 임명되지 못했으며, 결국 국립항공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토부는 구 전 사장을 해임하면, 구 전 사장이 순순히 따를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뚝심’ 있는 구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출신인 두 사장 들에 대해 1심 판결이 났는데도 ‘1사 2사장 체제’를 유지할지, 인사권과 경영권은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을텐데도 지난달엔 ‘윤대기 상임 감사위원’을 또 낙하산으로 임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감사위원은 아예 낙하산이 관행화됐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구 전 사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이 대립하는 꼴이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임직원들이 구 전 사장의 업무 복귀를 반대하며 연판장을 돌린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이 1심 판결로 ‘법적·행정적’으로 사장으로 회복한 만큼, 사무실과 급여·보험 등 예우는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판결 때까지 향후 문제의 소지가 될 ‘계약이나 MOU’ 등 모든 경영권과 인사권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12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은 ‘구본환 사장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통해 “1심 판결로 명예회복된 것은 다행이나, 이로 인해 조직이 다시 혼란스러워져서는 안된다”며 “경영진은 현 김사장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공항운영을 해 나갈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경영진들은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구 전 사장에게 전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도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비정규직 가정을 파탄낸 구 전 사장의 업무 복귀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세계 최고의 공항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구 전 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죄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을 임명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다시 사장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허황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전 사장이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고 조직 혼란을 초래한다면, 인천공항 1만여 노동자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처장 30명도 “구 전 사장과 현 김 사장의 ‘각자 대표’ 체제 하에서 예상되는 경영의사결정의 불일치와 혼선이 심히 우려된다”며 “공항운영 혁신과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를 통한 글로벌 공항운영의 패러다임을 선점할 수 있도록 현 김 사장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전 사장은 “이번 사태는 본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해임관련 소송관계에서 비롯됐다”며 “인천공항의 경영안정과 사법부 판결과 결정을 존중하는 선에서 저의 CEO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현 김 사장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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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서측 용유도에는 오성산과 을왕선이 있다. 두 산 모두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윟 허리가 잘려 나갔다. 오성산은 공원으로 복귀되고 있다. 영상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이 추진중인 을왕산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이 각자 생각이 달라 다툼을 하고 있다.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과 연관된 관광·레저 등의 산업을 위해 유보지로 남겨둘 생각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역으로 재지정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뜻대로 될 경우 ‘인천공항판 대장동 개발’이란 논란도 예상된다.
 인천시 산하 이후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중구 을왕산을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경제청이 인천공항 땅을 강제로 빼앗아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을 글로벌 영합복합산업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아이퍼스 힐(IFUS HILL)’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을왕산 80만7733㎡(24만평)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다음달 신청할 예정이다.
 아이퍼스 힐은 을왕선 전체 부지를 다목적 스튜디오 등 영상산업(44.4%)과 미디어·컨벤션 센터 등 업무시설(20.5%), 패밀리·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상업시설(35.1%)을 조성하는 것이다.

을왕산 전경

 아이퍼스 힐은 인천경제청이 3.1%, 경인레미콘의 대주주인 SG산업개발이 9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SG산업개발은 2025년까지 2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유지와 국유지 등 전체 개발 면적 중 86%인 69만4632㎡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이다.
 을왕산은 당초 높이가 119m였다. 하지만 42m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구릉사업으로 345억원을 보상해 주고 을왕산 정상부를 매입, 51.7m까지 깎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절토와 운반비 등 2949억원을 들여 절토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제4활주로 매립 등에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을왕산을 절토 뒤 공원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위한 왕산마리나 조성에 토석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제청이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9m를 추가 절토했다. 공원 복구 의무는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간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에 수백억원을 들여 공원으로 복구 대신 개발을 선택했다. 그동안 복합문화공간인 ‘을왕산 park 52 개발’ 등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산업부는 2003년 지정했던 경제자유구역을 2018년 해제했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개발을 위해 민간제안사업을 접수, SG산업개발을 2018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을왕산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주요 방송제작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사업시행 능력 강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하 영상전문기업 참여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을왕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공항공사 소유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감정가나 조성원가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 형평성 없는 정책도 꼬집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을왕산 바로 옆 오성산을 장애구릉사업으로 172m에서 52m로 절토한 81만㎡에 260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원인자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에 대해서는 을왕산을 공원으로 복구하는 대신, 강제수용을 통해 개발하는 등 이중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을왕산 절토 추진 내역

 특히 영상복합산업단지는 ‘공항경제권’과 ‘관광·레저’ 등 공항산업과의 연계성도 없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인천국제항공사는 또 싼값에 인천공항 땅을 수용해 민간기업이 숙박·상업용지로 분양하면 막대한 차익실현도 가능해 대장동 특혜 사업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강제수용 계획을 멈추고, 공항공사가 공항산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산업부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아이퍼스 힐 추진 당시인 2018년 공항공사는 을왕산을 감정가에 협의 매각하도록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아스럽다”며 “을왕산은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을 지을 수 없어 수익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액을 들여 오성산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바로 옆 을왕산에 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때 인천경제청이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다며 신청서가 들어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들었는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천공항 을왕산 개발 문제는 인천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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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2년째를 맞은 인천국제공항이 올해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볼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305만735명(하루 평균 8358명)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04만9851명(하루 평균 3만2923명)에 비해 74.6%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7116만9722명(하루 평균 19만4986명)과 비교하면 95.7% 감소했다. 항공기 운항도 2019년엔 40만4104회(하루 평균 1107회)에서 지난해 14만9982회(하루 평균 410회), 올해는 12만1528회(하루 평균 333회)로 급감했다.
 다만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항공화물 운송은 320만t(하루 평균 8787t)으로, 지난해 282만2370t(하루 평균 7711t)으로 13.6%, 2019년 276만t(하루 평균 7574t) 보다 16% 늘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4268억원의 적자에서 올해는 7614억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고, 부채비율도 68.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이 텅 비어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조8266억원의 매출에 86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올해 매출은 82.7% 감소한 4905억원에 불과하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와 면세점 등의 시설사용료와 임대료 감면으로 지난해 7700억원, 올해는 1조원을 지원해 재무실적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트래블 버블로 지난달부터 조금씩 항공 수요가 회복됐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출현으로 다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11월 인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만1952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413명에 비해 86%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이후 모든 입국자는 다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항공 수요 위축으로 항공권 취소 등이 잇따르고 있다.

깔끔하게 재단장된 인천공항 출국장에 이용객이 없다.

 이 때문에 2024년쯤 팬데믹 이전(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던 항공 수요도 2025년으로 1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연구원에서 2022년 항공 수요 전망을 분석한 결과, 내년 인천공항 이용객은 2206만∼5738명으로 예측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등으로 여객 수요가 급속히 회복되면 5000만명을 기록하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악재가 이어지면 2000만명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
 당초 인천공항 연구원은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600만∼1000만명 이상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305만명은 예상조차 못했던 수치이다.
 그러나 여객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더라도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에 거액이 투자돼 2022년 매출은 1조1105억원에 5051억원 적자, 부채비율은 113%에 달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부터 하루 이용객이 13만명(연간 4800만명)으로 회복하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을 리모델링해 손님맞이는 마무리됐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공항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 이용객들을 위해 각양각색의 편리한 의자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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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혈경쟁으로 인기노선은 아메리카노 한잔 값도 안되는 항공권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하면 살아남기 위해 안전에 소홀할 수 있으니, 난립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들에 대해 구조 개편을 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 민주당·평택갑)은 “코로나19 여파로 여객수요가 급감해 자본잠식에 허덕이는 저비용항공사의 구조개편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국내에는 12개 항공사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프리미엄 항공사로 불린다. 두 곳을 제외한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2021년 4월 취항), 에어프레미아(2021년 8월 취항) 등 9곳은 저비용항공사이다.

 

인천공항서 날지 못하고 줄지어 대기중인 제주항공 여객기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 중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제주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은 자본잠식 상태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선 중·단거리를 운항하는 저비용항공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 이용객이 한 명도 없거나, 대부분 1∼2만명에 불과하다.
 항공기 3대로 시작한 플라이강원은 자본잠식률이 131% 이다. 게다가 리스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항공기 2대를 반납하고 1대로 운영하다 다시 1대를 리스한 상황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이 7687명이 이용했으나, 올해는 전무하다.

 에어서울은 1만3873명, 에어부산 1만4160명, 진에어 1만7188명, 티웨이 2만5603명, 제주항공 2만5670명이다.

  제주항공은 2019년 국제선 이용객이 836만명, 진에어는 508만명, 티웨이는 490만명, 에어부산 345만명, 에어서울 181만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피해가지 못했다.

  2019년 대한항공 국제선 이용객은 2000만명이었지만, 올 상반기는 37만명, 아시아나항공도 2019년 1379만명이지만, 올 상반기는 26만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티웨이항공

 저비용항공사는 여객에 집중하다 보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처럼 화물 운임이 높은 북미나 유럽에 투입할 대형 항공기가 없고, 사업 경험도 부족해 여객기 아니면 마땅한 수입원도 없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재무상태 악화는 불가피하다,
 홍 의원은 “저비용항공사들은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며 “앞으로도 2∼3년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저비용항공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공기 착륙료와 정류료, 계류장사용료, 건물 임대료 등을 못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이 72억원을 미납했다고 밝혔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저비용항공사들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미납액이 꽤 된다. 팬퍼시픽항공이 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비엣젯항공·타이에어아시아·필리핀에어아시아·에어아시아엑스·뱀부항공·춘추항공·스쿠트타이거에어 등이 모두 합쳐 12억원이다.
 공항 전문가들은 한국 항공시장 규모에 비해 저비용항공사가 너무 많아, 코로나19 와 같은 감염병 등이 재발하는 대형악재가 터지면 그때가서 후회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도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만 3개의 신생 항공사에 면허를 발급했다”며 “한국의 항공시장 규모에 비해 저비용항공사가 난립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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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퇴직 관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면 이를 본받듯,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자사 임원 출신들을 자회사 사장이나 본부장, 산하 재단 이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하는 관행이 뿌리 내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못하듯, 자회사 출신들도 사장이나 임원을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2008년 완전자본잠식으로 감사원이 청산하라고 권고한 인천공항에너지(주)를 인수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출신들을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4단계 건설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제2여객터미널이 지어졌을때의 인천공항 전경

 1997년 인천공항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해 1915억원을 들여 ‘인천공항에너지’가 설립했다. 민간사업으로 설립된 인천공항에너지는 아시아나항공 35%, 현대중공업 31%, 인천국제공항공사 34%의 지분이다.

 그러나 매출원가의 80%를 차지하는 LNG 가격으로 적자가 누적돼 결국 청산 위기에 처했다. 결국 전기는 한전에서 공급받고, 열은 공항신도시에 공급해야 돼 청산은 못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채 1400억원을 떠안은 조건으로 인천공항에너지를 인수했다.

 현재 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며 민자사업 유지를 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의 지분을 갖게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너지가 차입한 1200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주고 있다.
 당초 인천공항에너지 사장은 주주들이 번갈아 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수한 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들이 사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2010년 정덕모 부사장을 시작으로 2013년 송정선, 2015년 김태성, 2017년 홍성각, 2020년 김종서 등이다. 모두들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이사 출신이다. 또한 본부장급 임원 2개 자리도 2010년 이후 10명 중 9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이다. 앞으로도 줄곧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출신이 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늘에서 본 인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던 이들은 인천공항에너지로 이직한 뒤에는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다.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연봉과 성과급을 합쳐 평균 1억8000만원이 넘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사 퇴직 임원들에게 ‘인생 이모작’을 보장해 준 셈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한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천공항시설관리(주)와 인천공항운영관리(주), 인천공항경비(주)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들 자회사 사장들은 모두 정치권과 연줄이 닿은 낙하산 사장이다. 각 자회사에는 2개의 본부장 자리가 있다. 자회사 3개의 본부장 6개 자리 중 5개 자리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출신들이 꿰차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 인력이 2000∼3000명에 달해 본부장 자리 1개씩을 더 늘릴려고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역에서 처음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하늘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인천하늘교육재단의 사무처장도 2011년 개교부터 5명째 인천공항공사 퇴직 임원들이 대물림하고 있다. 초대 김동영(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해 이동주(경영지원본부장), 이상규(건설본부장), 김영규(시설본부장)이다. 최근 퇴임한 임남수 부사장도 하늘교육재단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재2여객터미널 전경

 하늘교육재단 이사장은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이 10년째 맡고 있다. 지 이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창립될때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뒤 하늘교육재단 이사장까지, 20년째 인천공항과 연줄이 닿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주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인천공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공항 꿈나무 재단의 이사장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 출신들이 맡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이호진 부사장이, 현재는 최훈 전 항공보안실장이 맡고 있다.
 하늘교육재단 사무처장과 공항 꿈나무 재단 이사장의 연봉도 각각 1억원이 넘는다.
 인천공항에 낙하산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큰 자리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감사위원 자리를 낙하산으로 임명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나 출연재단 등에 자사 출신들을 낙하산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나 출연 재단에 자사 임원을 내려 보낼때 정부의 취업심사를 거친다. 그러나 취업심사는 형식이 된지 오래이다. 정부는 공모라는 형식은 거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모 절차도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 적체가 심해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하고, 젊은 나이에 임원들이 퇴직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자회사 사장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자회사 사장들은 인천공항 시스템을 너무 몰라 인천공항을 사랑하고 시스템을 잘 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천공항에 낙하산은 이미 뿌리내렸고, 대물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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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천과 서울·경기지역 시민단체와 각 시·도의원이 참여하는 ‘인천·김포공항 통합 수도권추진단’이 10월 14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수도권추진단에는 인천에서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영종도발전협의회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서울과 경기에서는 김포공항으로 소음피해를 보는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김포지역 등 항공기 소음, 김포공항소음대책위 등이 참석했다.
 통합 수도권 추진단은 “한국의 항공산업발전과 인천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양 공항을 통합하자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통합을 위해 2022년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33km 거리에 있다

 이와 함께 양 공항이 통합되면 영종국제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등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국내선 전담인 김포공항에 2003년 국제선을 부활시켜 33㎞거리에 두 개의 국제공항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국토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보면 향후 가덕도신공항과 경기남부권신공항, 대구경북권신공항, 새만금신공항 등이 건설되면 인천공항 수요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인천공항은 2019년까지 7%의 고성장을 했으나, 항공수요 분산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향후 30년간 여객은 2%, 화물은 1.5% 성장에 그치는 등 위기에 봉착해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발전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합하면 국내·국제선이 한 곳에서 운영돼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 김포공항이 이전한 부지에 주택 20만호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고, 도심에 위치한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과 교통체증, 대기오염, 고도제한 등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김포공항 부지매각으로 5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공항 전경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택지 개발을 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김포공항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 주변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김포공항 부지 20만호를 포함해 30∼50만호 공급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해도 인천공항의 수용능력도 충분하다. 현재 4단계 건설이 완료되면 2025년 인천공항의 여객처리능력은 1억600만명이다. 2025년 인천공항은 7446만명, 김포공항은 3143명으로 추정된다. 2030년엔 인천공항 1억219만명, 김포공항 3361만명, 2035년은 인천공항 1억2565만명, 김포공항 3502만명이다. 적기 통합을 위해서는 제5활주로 건설에도 나서야 한다.
 통합 수도권추진단은 또 양 공항이 통합되면 적자로 세금을 보전받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공항철도의 적자 문제가 해결되고,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위해 KTX, 제2공항철도, GTX-D, 김포와 연결되는 제4연륙교, 서울지하철 9호선 인천공항 직결화, 영종도에 종합병원 설립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고 인천공항경제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공항 전경

 반면 걸림돌도 수두룩하다. 특히 영종국제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이기주의라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김포공항과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으로, 구조조정도 우려된다. 또한 정부의 공항개발계획과 항공정책의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물리적으로 통합하기 보다는 운영주체를 권역별로 나눠 통합공사를 설립하자는 의견도 있다.
 인천과 김포, 양양, 청주공항을 묶어 수도권공항공사. 부산, 대구, 울산, 포항, 사천공항을 묶어 동남권공항공사. 광주, 여수, 군산, 무안공항의 서남권공항공사. 제주신공항을 운영하는 제주권공항공사 등이다.
 또한 김포공항의 이전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은 항공기 소음 등이 사라져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인천공항에 항공기 이·착륙이 크게 늘어나고,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경우 인근 공항신도시 등에도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여객기만이 아니라 화물기도 이전해 혼잡과 과밀화도 우려된다.
 통합 수도권추진단의 노력으로 내년 대선공약에 양 공항 통합이 반영되더라도 첩첩산중이다.
 양 공항 통합에 대해 정부와 양 공항공사는 시큰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양 공항이 통합하려면 당장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하늘길(공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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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국민들의 자긍심이 된 인천공항의 성공신화를 엿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개항 20년을 맞아 인천공항과 관련있는 전문가들이 펴낸 ‘스무살 인천공항 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인천공항 계획과 건설, 운영의 전 과정은 물론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대비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인천공항의 비전이 실렸다.
 세계를 향한 도전, 세계공항의 역사를 새로 쓰다, 세계의 중심 글로벌 허브공항, 인천공항 20년의 발걸음 등 모두 4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이 책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공항 건설과정에서의 숨겨진 이야기와 사장(CEO) 들의 리더십은 물론, 미래의 인천공항이 해야 할 역할 등을 담았다.
 특히 부록에는 대학생들이 인천공항에 대해 궁금한 것에 대해 전문가가 답하는 ‘인천공항 Q&A’와 인천공항의 주요정책 변경내용 등도 수록했다.

 

 

 저자는 4명의 인천공항 전문가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은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갯벌에 조성될 인천공항 건설의 밑그림을 그렸다. 김 원장은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과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인천공항 3단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총괄 연구책임자로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화엔지니어링 민영기 부사장은 1992년 인천공항 1단계사업부터 2018년 3단계 제2여객터미널 건설까지 참여한 ‘인천공항 건설맨’이다. 민 부사장은 인천공항 전 건설사업과 운영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해외공항 PM(사업관리)사업을 수주한 페루 친체로신공항 건설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민 부사장이 ‘건설맨’이라면 윤영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운영본부장은 ‘인천공항 운영맨’이었다. 1991년 인천공항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부터 육지에서 배를 타고 섬인 영종도와 인연을 맺어 한 평생을 인천공항 건설과 운영에 바쳤다. 윤 전 본부장은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는 인천공항 건설때부터 인천공항을 출입하며, 인천공항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봤다. 감시자로서 칭찬에 인색했지만,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일하는 인천공항 7만여 노동자들을 지켜보면서 이젠 ‘인천공항 예찬론자’가 됐다.
 이들 4명의 공항 전문가들은 개항 20년이 된 인천공항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후세에 남기기 위해 저술작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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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ㅎㅎㅎ 2021.08.24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읽어볼게용~ 유익한 책 감사합니다!!^^

  2. 인-공 2021.08.24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인천공항이 벌써 20년이라니!!

  3. 11 2021.08.24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에 취업준비하려는데 잘읽어볼게요^^

  4. 44202 2021.08.24 2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자님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_^

  5. 인천 2021.08.24 22: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아요 👍👍


 법원이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인천공항 토지 363만㎡(110만평)을 7개월째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 72에 대해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이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필귀정. 정의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다.
 원칙과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스카이72는 항소한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정황상의 증거는 필요없다. 실시협약서와 법리에 의한 판단이라면 2심은 물론 상소한다면 대법원의 판단도 1심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그리고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을 게재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
 스카이72골프장 관련 소송에서 공사 승소!!
 사업자가 주장하는‘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조성 비용 상환 의무’ 등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돼...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20.12.31.)에 따른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와 스카이72(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2021구합50042)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2021구합53812)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2021구합51908)에 대해 지난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되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확정적으로 종료되어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반한‘합법적 시설 점유’와 ‘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7개월째 불법적인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 왔다.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요약
 부동산인도 등. 유익비 등 지급청구
- 원고(반소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
- 피고(반소원고):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
 주문
1. 피고(반소원고·스카이72)는 원고(반소피고·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가. 인천공항 토지와 토지 각 건물을 인도하고, 각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 11. 9에 접수해 마친 각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2021.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되,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각 소송참가를 하였고(2021. 2. 24. 원고보조참가신청서, 2021. 4. 16. 피고보조참가신청서의 각 참가취지 참조), 이후 제기된 반소와 관련하여 참가취지를 확장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위 참가인들에 대해서 반소와 관련한 부분은 제외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
1. 토지 사용기간 종료 여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함)의 문언, 각 조항의 관계, 그 취지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 12. 31.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됨.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기간이 연장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점도 고려함.
2.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목적, 구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움. 만일 이를 인정하면 원래 예정한 투자비용의 회수보다 훨씬 많은 투자비용의 회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협약의 경위나 구조 및 존립근거에도 반하게 됨.
 그리고 이 사건 협약의 내용, 피고의 사업 참여 내지 투자 경위, 특히 피고 스스로 투자수익을 따져 사업에 참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유익비용 역시 이미 보전되었거나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그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2. 협의의무 확인
- 원고: 스카이칠십이 주식회사
-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 협의의무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이 사건 협의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선행된 부동산인도 등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의 기초 내지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스카이72 인천지방법원 1심 판결에 깊은 유감, 항소
□ 변론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러운 종결, 부동산 인도와 병행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제대로 된 변론도 못해
□ 2002년 인국공이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뿐, 2021년 무상으로 달라는 것은 임차인이 만든 8천억원 가치의 골프장
□ 1,100여명 종사자들은 고객 서비스에 계속 만전을 기할 예정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과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하여 판결했다.
 스카이72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변론 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되어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더구나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인국공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되어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인국공에서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며, 재판 절차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재판부에서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인국공이 지난 2002년 스카이72에게 빌려준 것은 폐염전과 바다, 황무지였으나 이번 소송에서 인국공이 요구하는 것은 8,000억원 가치에 달하는 골프장이다. 2002년의 황무지가 시간이 지나 2021년이 되었다고 해서 8,000억원의 가치로 갑자기 둔갑되진 않는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이 평가한 스카이72 무형의 브랜드가치 3,400억원 까지 추가하면 스카이72가 만들어놓은 유·무형의 가치는 1조 1,400억원 상당에 이른다. 공기업인 인국공이 민간사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이런 가치를 단한번의 성실한 협의도 없이 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스카이72는 항소하여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툴 예정이다.
 스카이72에서 일하고 있는 1,100여명 종사자들은 스카이72 운영과 고객서비스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스카이72는 1,100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스카이72가 인천공항에 골프장을 지어 벌어들인 매출과 순익, 배당금 내역

 

 

 


Posted by terr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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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일까, 아니면 소설일까?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기획입찰’ 문건 제작·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동만 국민의 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특정업체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는 입찰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설전까지 벌였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면책특권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정업체에게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 위해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인용’도 ‘기각’도 하지 않은채 지켜만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기업 등 20여 곳이 참여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업자 경쟁입찰에서 새 운영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업체와 ‘스카이72 관련 의혹들’이란 문건에 나오는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스카이72 관련 의혹들'이란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조만간 이 사건을 배당,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KMH신라레저 등 고소인들은 “스카이72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로 기업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스카이72 관련 의혹들’ 이란 문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연결 고리로 만들어 ‘권력형 비리’로 만들었다.
 이 문건의 핵심은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상직 국회의원,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 양재원 전 이강래 의원 보좌관 등 전주고 선·후배와 노무현 정부 고위 참모, 국토교통부 인사 등이 공모해 스카이72 골프장을 KMH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향후 새 사장이 오면 물러나서 공항계열회사에 2년 임기로 근무하다가 KMH 사장으로 가고, 3∼5년 뒤에 스카이72 골프장이 KMH에서 이상직을 거쳐 이강철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정동만 의원이 국감장에서 문건에 나온 인물들의 사진과 이력을 보여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거론해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으며, 이는 전국에 생중계됐다.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가 특정기업에게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 위한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스카이72 하늘코스

 KMH신라레저는 이 문건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입찰은 정부 조달청 입찰과 같은 전자입찰로 진행돼 입찰 참가자들이 얼마를 제시했는지 알 수 없고, 모두 암호화 돼 있어 애초부터 비리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로비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KMH는 지난 1일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I)에 문을 연 영종 오랜지듄스 골프장 입찰에도 참여했지만 입찰에 떨어져 이번에는 좀 높게 가격을 쓰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이 문건은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을 ‘권력형 비리’ 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입찰을 무효화시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만든 것 같다”며 “의심가는 곳이 있지만 이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특정 세력이 이득을 얻기 위해 이 문건을 허위로 만들어 배포했다면 큰 파장도 예상된다. 국감장에서 이를 설명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특정 세력에 의해 놀아난 셈이 되고, 그동안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제작·유포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현재 운영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지난해 말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6개월째 인천공항 토지 363만㎡(110만평)을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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