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상공인들로 꾸려진 경제시찰단에 참여해 중국 톈진시(天津) 빈해신구(경제특구)를 둘러봤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빈해 신구를 보며 경제시찰단은 어느 누구 할것없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연발했다.
톈진시내는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듯 올라갔고, 바다를 매립한 톈진항은 인천항과 부산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광활한 대륙의 기질이 엿보였다. 빈해 신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120개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건비 때문에 인천 서구에서 톈진으로 옮겨간 영창악기가 현지에서 연 2만대의 피아노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여객기가 조립, 생산되고 있다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하늘의 특급호텔’이란 A380를 제작하고 있는 에어버스가 중국에서 여객기를 조립·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여객기를 생산하는 곳은 미국 보잉사와 프랑스 에어버스사 두 곳이다. 중국 정부는 에어버스 100대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에어버스사를 유치했다고 한다.
에어버스사가 51%, 중국 정부와 톈진시가 49%를 투자했다. 에어버스는 59만㎡에서 한달에 항공기 4대(1대당 600∼700억), 연간 48대를 생산한다. 지난 2007년부터 약 60대를 생산했다니,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셈이다. 생산된 항공기는 대부분 중국 항공사들이 사들이고 있다. 
에어버스가 중국에 공장을 둔 것은 톈진항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톈진공항의 1개 활주로를 제작이 완료된 항공기의 시험 활주로로 쓰고 있는 등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상공인들은 중국이 에어버스와 도요타처럼 세계적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10억명이 넘는 내수시장 덕도 있지만, 가장 큰 공로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황흥국(黃興國) 톈진시장은 “중국 정부는 빈해신구를 위해 10개 분야, 8개 조항을 만들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하에 경제특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병원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빈해신구 개발을 위해 톈진시는 ‘발해은행’까지 설립했는데 개발자금으로 적립된 돈만 3600억위안이라 한다. 인천이 이제서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인천개발펀드를 추진하는 것과 사못 다르다. 

중국 톈진시(天津) 빈해신구 곳곳에는 초고층 빌딩이 건설되고 있다

세계 최고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의 관문인 인천항을 갖고 있는 있는 인천과 톈진은 지리적 이점과 북경과 1시간 거리 등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휘청거리고 있는 반면 톈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천을 한참 앞질러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지자체에서 다 하라는 식이다. 규제 완화를 요청해도 정부는 다른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팔짱만 끼고 있다.
지난 93년 톈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함께 동행한 최기선 전 인천시장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톈진을 비롯해 중국 연안도시들은인천과 자매 결연을 맺으려고 혈안이 됐었다”며 “이젠 반대로 인천시가 경제시찰단을 꾸려 톈진을 보러가는 처지가 됐다니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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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앞세워 국회에서 맨 날 싸움만 하고 이권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거짓만 일삼고 들통날 땐 또 국민을 위해서라고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빈틈을 보이면 바로 상투 위에 올라가려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한 사람들이다. 동지가 안되면 바로 적이되는 것이 정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신선한 느낌을 받은 정치인을 몇일전 만났다.

김진애 의원이 포크레인을 동원해 3일만에 찾아낸 구덩이에서 관정을 지키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관정을 불법 매물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김진애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경인아라뱃길 고촌물류단지에 동행했다. 김 의원은 정장도 입지 않고, 노란 잠바에 등산복 바지만 입었다. 정치인들이 늘 그러하듯 폐공하지 않는 관정이 나오면 언론과의 간단한 인터뷰만 하고 갈 줄 알았다.
실제 오전중에 관정을 찾지 못하자 일부 기자들은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김 의원을 그러지 않았다. 오전에 관정을 찾지 못하자 오후 4시쯤 뒤늦은 점심을 먹은 뒤 김 의원은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또 땅을 팠지만 역시 안 나왔다. 수자원공사는 그만하기를 요청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찾은 오후 7시가 다 되도록 관정을 나오지 않았지만 김의원을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진두지휘했다. 흙만 쌓인 들판에 메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포크레인이 땅을 팔 때마다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으며 다른 곳도 파 보라고 권유했다. 일부에서는 폐공처리하지 않은 관정을 찾지 못해 제보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과 언론까지 동원했다는 수자원공사 직원들의 핀잔도 있었다.
김 의원을 첫날 관정을 찾지 못하자 다음날 오겠다고 얘기했다. 수자원공사는 관정 찾는 장소에서 불법폐기물이 나온 만큼 자신들이 나서 관정을 찾겠다며 김 의원이 오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다.
17일에 김 의원은 오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관정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바쁜시간이었다.
18일 오전 8시가 조금 넘어 수자원공사가 관정 2곳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김 의원은 국회 회기가 열렸음에도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것도 포크레인이 관정을 찾은 구덩이 속을  홀로 지키고 있었다.
김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현장을 잘 정돈할테니 나오라고 했지만 현장 보전이 우선이라며 구덩이에 2시간 넘게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현장소장과 인부 3명을 불러 삽을 들고 협박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국회의원이 수자원공사 땅에서 일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업무방해라고 큰 소리도 서슴치 않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뺏지라도 떼고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일반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 이제 ‘쇼’를 그만두라는 식의 언행도 들었을법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신이 지금 어떤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 같았다. ‘쇼’가 아닌 ‘진정성’을 표현한 것이다.
추운 날씨와 수자원공사의 핍박에도 김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열의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같은 시간 다른 국회의원들은 국회회관에서 따뜻한 차을 마시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불러 담소를 나눌 때인데 수자원공사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고, 이를 고발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봤던 국회의원의 모습은 아니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봤던 정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경향신문 21일 12면 보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 160여개를 폐공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매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수 등 물을 보호해야 할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건설 일정에 쫓겨 지하수법을 위반하고 환경오염을 부추긴 것이다.
20일 김진애 국회의원(민주당)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 및 김포고촌 물류단지(188만㎡)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 농업용수를 뽑아올릴 때 사용되던 170개의 관정에 대해 농민들을 상대로 손실보상을 해줬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밀봉하거나 흙 등으로 다시 메워 원상복구하는 폐공처리 절차를 지켜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그러나 김포시에 신고된 28개 관정 중 2개만 원상복구한 후 폐공처리를 신고하고 1개는 계속 사용하고 있다. 25개는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관정을 뽑아 없애거나 그냥 매몰처리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특히 김포시에 신고되지 않은 소규모 관정 142개도 같은 방식으로 매몰했다. 160개가 넘는 관정을 폐공처리 과정 없이 땅속에 묻어버린 것이다.
김진애 의원 등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포클레인을 동원해 고촌물류단지에서 지하 60m, 지름 150m의 불법 매몰된 관정 2곳을 찾아냈다. 수자원공사는 작업 인부들을 동원해 김 의원 등이 찾아낸 관정을 정비하겠다고 나섰고 김 의원 등은 “물증을 없애려는 처사”라며 현장에서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수자원공사가 직원들을 동원해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불법 처리된 지하수 관정(점선 안)을 훼손하려 하자 김진애 민주당 의원 등이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며 막아서고 있다.

불법 매몰된 관정 옆에는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물까지 불법으로 매립돼 있었다. 이곳에서 시설농사를 하던 고재평씨(51)는 “지난해 9월쯤 수자원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불도저로 관정을 그냥 밀어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지하수법을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운하 건설 일정에 쫓겨 법까지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제보가 많아 국회 차원에서 170개 4대강 공구 전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정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자원공사가 불법 매몰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 공사 현장에서도 똑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조만간 지하수법을 어긴 수자원공사에 대해 폐공 촉구 공문을 보낸 뒤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소규모 관정은 공사 중에 빼냈으며, 불법 매몰한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폐공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폐공되지 않은 관정은 정화기능이 없어 지표상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지하수로 유입된다”며 “이는 심각한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은 수자원공사가 2조2500억원을 들여 인천 서구 경서동~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총연장 18㎞, 폭 80m, 수심 6.3m 규모의 운하로 지난해 3월 착공해 올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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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보도자료를 한 건 냈다. 인천시 중구 무의도에 글로벌 리더쉽 아카데미를 건설하고 있는 영국 테스코그룹이 외자 4700만달러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는 4억8200만달러이며, 이는 2009년 대비 3.2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 송도국제도시 전경

삼성테스코에 대해 나는 3번의 기사를 썼다. 첫번째는 삼성테스코가 무의9통 주민들에게 민원무마로 13억원을 내 놔 다른 무의 10,11,12통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섬 주민 불화 부른 삼성테스코 무의도연수원’과 삼성테스코가 연수원을 지으면서 FDI 신고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외자를 한 푼도 들여오지 않았으면서 건축제한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삼성테스코 연수원 특혜 의혹’를 지적했다. 기사가 나간 뒤 삼성테스코와 무의 9통 주민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각자 2억원씩을 내 놓기로 했다는 ‘홈플러스 연수원’ 반대집회 주민에 2억원 내놔’라는 기사를 세번째로 썼다. 사실상 삼성테스코는 민원을 돈으로 해결한 셈이 됐다
세번째 기사를 쓸때 무의도 주민들은 더 이상 기사를 쓰지 말 것을 요구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며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 삼성테스코 역시 기사가 나가지 않길 바랬다.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두번째 기사를 취재하고 있을때 삼성테스코측으로 전화가 왔다. FDI에 신고한 외자가 홍콩으로부터 금방 입금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삼성은 FDI는 2년 이내에 들어오기로 시와 약정까지 했으며 계약서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삼성테스코의 FDI 신고와 외자유치 기한을 알려 달라고 인천경제청에 꾸준히 요구했지만 인천경제청은 FDI는 기한은 없으며, 계약서도 절대 보여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던 인천경제청이 기사가 나간 뒤 삼성테스코의 외자가 들어온다고 하니 허덜갑 자료를 뿌린 것이다.
그동안 삼성테스코에 외자를 입금시키라고 닥달하지도 않고 멀찌감치 기사 나가는 것만 구경하다가 생색만 낸 셈이다. 취재를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물어볼때는 모른체 하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 나오니 ‘이참이다’하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마치 자신들이 열심히 삼성테스코를 독려해 외자가 들어온 것처럼 포장까지 했다.   

더욱 한심한 것은 내용이다. “새해들어 4700만달러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처음으로 완료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크게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와 북경, 상해, 천진, 대련 등의 중국 동부권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화교권, 중동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FDI가 된 것도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자본을 유치하겠단다. 그저 한심할 뿐이다. 이것이 인천경제청의 실체일지도 모른다.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된 FDI가 도착한 것에 대해 다른 언론에서 써 주어서 축하받을지 모르지만, 이보다 먼저, 신고된 FDI가 왜 안들어오고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점검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또 무의도 주민들이 왜 싸움을 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 쓸데없는 홍보에만 열 올리는 인천경제청을 보니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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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영종계획 미수립지(영종미개발지역)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활주로가 12월 28일 해제됐다.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과 국제업무지역(IBC-II) 등 개발지역은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
문제는 영종미개발지역(11.8㎦·350만평)이다.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송도와 청라,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치우쳐 사실상 개발에서 제외된 곳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 영종미개발지역에 지은 깡통집들.

 
지식경제부가 영종미개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 주된 이유 중 깡통집들이다. 깡통집들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 개발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이곳에 2417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해 줬다. 깡통집들은 보상을 노리고 우후죽순 집을 지었으며 빨리 이곳이 개발되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 해제로 깡통집을 지은 사람들은 진짜 ‘빈 깡통’을 차게 됐다. 임야와 논·밭을 대지로 변경해 난개발을 일삼은 만큼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종미개발지역의 개발은 요원해졌다.
인천경제청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중에 개발여건이 형성되고 인천시의 요청이 있을땐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종미개발지는 방치한 것은 사실상 인천경제청이다. 마구잡이 건축허가를 내 준 책임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은 말문을 막고 있다. 해제되면 더욱 난개발이 가속화될 수 도 있다. 그런데도 나중에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개발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을 더욱 크다. 재산권행사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도 안되는데다 개발 수익도 앞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돈을 빌려 깡통집을 지은 사람은 이자에 치일 것이 불보듯하다. 이로 인해 조만간 경매 물건도 나올 것이다. 주민들은 당연히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배상도 요구할 것이다. 해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인천대교 통행료이다.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은 영종미개발지역 개발을 인천대교를 운영하고 있은 아멕(AMEC)에게 주고 아멕은 개발 이익금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1000원으로 해 준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중앙지건, 지방지건, 방송사건 수없이 보도를 했다. 그동안 언론은 오보만 써 댄 꼴이 됐다. 인천경제청이 건축허가를 마구잡이 내 줘 깡통집을 짓게 하고, 이로 인해 경제구역에서 해제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나라 행정 수준이 어떤지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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