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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인천공항 을왕산 개발 "대장동 닮은꼴"

by terryus 2021. 12. 20.

 인천공항 서측 용유도에는 오성산과 을왕선이 있다. 두 산 모두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윟 허리가 잘려 나갔다. 오성산은 공원으로 복귀되고 있다. 영상복합산업단지로 개발이 추진중인 을왕산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이 각자 생각이 달라 다툼을 하고 있다.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과 연관된 관광·레저 등의 산업을 위해 유보지로 남겨둘 생각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역으로 재지정해 민간사업자에게 개발권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뜻대로 될 경우 ‘인천공항판 대장동 개발’이란 논란도 예상된다.
 인천시 산하 이후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중구 을왕산을 글로벌 복합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경제청이 인천공항 땅을 강제로 빼앗아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려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을 글로벌 영합복합산업지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소위 ‘아이퍼스 힐(IFUS HILL)’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을왕산 80만7733㎡(24만평)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재지정을 다음달 신청할 예정이다.
 아이퍼스 힐은 을왕선 전체 부지를 다목적 스튜디오 등 영상산업(44.4%)과 미디어·컨벤션 센터 등 업무시설(20.5%), 패밀리·비즈니스 호텔 등 숙박·상업시설(35.1%)을 조성하는 것이다.

을왕산 전경

 아이퍼스 힐은 인천경제청이 3.1%, 경인레미콘의 대주주인 SG산업개발이 96.7%의 지분을 갖고 있다. SG산업개발은 2025년까지 2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유지와 국유지 등 전체 개발 면적 중 86%인 69만4632㎡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이다.
 을왕산은 당초 높이가 119m였다. 하지만 42m에 불과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장애구릉사업으로 345억원을 보상해 주고 을왕산 정상부를 매입, 51.7m까지 깎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절토와 운반비 등 2949억원을 들여 절토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제4활주로 매립 등에 사용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을왕산을 절토 뒤 공원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2014 아시안게임을 위한 왕산마리나 조성에 토석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제청이 원상복구의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9m를 추가 절토했다. 공원 복구 의무는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간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에 수백억원을 들여 공원으로 복구 대신 개발을 선택했다. 그동안 복합문화공간인 ‘을왕산 park 52 개발’ 등을 추진했으나 무산돼 산업부는 2003년 지정했던 경제자유구역을 2018년 해제했다.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개발을 위해 민간제안사업을 접수, SG산업개발을 2018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경제청은 2019년 을왕산 개발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주요 방송제작센터와 양해각서 체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사업시행 능력 강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하 영상전문기업 참여 등 4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을왕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려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공항공사 소유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감정가나 조성원가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인천시의 형평성 없는 정책도 꼬집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을왕산 바로 옆 오성산을 장애구릉사업으로 172m에서 52m로 절토한 81만㎡에 260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원인자 부담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에 대해서는 을왕산을 공원으로 복구하는 대신, 강제수용을 통해 개발하는 등 이중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을왕산 절토 추진 내역

 특히 영상복합산업단지는 ‘공항경제권’과 ‘관광·레저’ 등 공항산업과의 연계성도 없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인천국제항공사는 또 싼값에 인천공항 땅을 수용해 민간기업이 숙박·상업용지로 분양하면 막대한 차익실현도 가능해 대장동 특혜 사업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을왕산 강제수용 계획을 멈추고, 공항공사가 공항산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산업부에도 이같은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인천공항 개발에 대한 모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아이퍼스 힐 추진 당시인 2018년 공항공사는 을왕산을 감정가에 협의 매각하도록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아스럽다”며 “을왕산은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을 지을 수 없어 수익성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거액을 들여 오성산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바로 옆 을왕산에 또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때 인천경제청이 토지 소유주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다며 신청서가 들어오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을 들었는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천공항 을왕산 개발 문제는 인천의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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