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일까, 아니면 소설일까?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기획입찰’ 문건 제작·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동만 국민의 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특정업체에게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는 입찰로비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설전까지 벌였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면책특권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정업체에게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 위해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가 청구된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인용’도 ‘기각’도 하지 않은채 지켜만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기업 등 20여 곳이 참여한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사업자 경쟁입찰에서 새 운영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컨소시엄에 참여한 3개 업체와 ‘스카이72 관련 의혹들’이란 문건에 나오는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스카이72 관련 의혹들'이란 문건을 만들어 유포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조만간 이 사건을 배당,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KMH신라레저 등 고소인들은 “스카이72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로 기업 신뢰도가 추락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스카이72 관련 의혹들’ 이란 문건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의 학력과 경력 등을 연결 고리로 만들어 ‘권력형 비리’로 만들었다.
 이 문건의 핵심은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상직 국회의원,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 양재원 전 이강래 의원 보좌관 등 전주고 선·후배와 노무현 정부 고위 참모, 국토교통부 인사 등이 공모해 스카이72 골프장을 KMH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남수 인천공항공사 부사장은 향후 새 사장이 오면 물러나서 공항계열회사에 2년 임기로 근무하다가 KMH 사장으로 가고, 3∼5년 뒤에 스카이72 골프장이 KMH에서 이상직을 거쳐 이강철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 문건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정동만 의원이 국감장에서 문건에 나온 인물들의 사진과 이력을 보여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거론해 고성과 설전이 벌어졌으며, 이는 전국에 생중계됐다.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인천공항공사가 특정기업에게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주기 위한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며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스카이72 하늘코스

 KMH신라레저는 이 문건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공사 입찰은 정부 조달청 입찰과 같은 전자입찰로 진행돼 입찰 참가자들이 얼마를 제시했는지 알 수 없고, 모두 암호화 돼 있어 애초부터 비리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로비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KMH는 지난 1일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I)에 문을 연 영종 오랜지듄스 골프장 입찰에도 참여했지만 입찰에 떨어져 이번에는 좀 높게 가격을 쓰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또 “이 문건은 스카이72 골프장 입찰을 ‘권력형 비리’ 라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입찰을 무효화시켜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만든 것 같다”며 “의심가는 곳이 있지만 이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서 특정 세력이 이득을 얻기 위해 이 문건을 허위로 만들어 배포했다면 큰 파장도 예상된다. 국감장에서 이를 설명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특정 세력에 의해 놀아난 셈이 되고, 그동안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제작·유포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현재 운영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지난해 말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6개월째 인천공항 토지 363만㎡(110만평)을 무단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다.

 


Posted by terr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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