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간편하게 입국···정부, 통합된 새 입국신고서 만든다

한국에 입국할 때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왼쪽부터 법무부 입국신고서, 세관 물품 신고서, 검역소 건강상태질문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외국인 여행자들이 인천공항을 포함해 국내공항에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외국처럼 단일화된 플랫폼을 만들어 QR 로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시스템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 시스템인 ‘ K-Arrival One Pass(가칭)’ 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K-Arrival One Pass 구축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청와대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K-Arrival One Pass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에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들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의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일본의 비짓재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 K-Arrival One Pass’을 만들어 인천공항은 물론 국내 모든 공항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입국시스템은 25년째 같다. 외국인이 국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보유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외국인들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까지 받아야 해 항공기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반면 해외공항은 CIQ 기관에 제출할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 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두바이공항은 비자나 세관 신고 대상자가 아니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는 ‘단계 삭제(Walk-Through)’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