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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

깡통집 지은 사람들 진짜 빈 깡통 찬다

by terryus 2010. 12. 28.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영종계획 미수립지(영종미개발지역)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과 활주로가 12월 28일 해제됐다.
인천공항의 자유무역지역과 국제업무지역(IBC-II) 등 개발지역은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됐다.
문제는 영종미개발지역(11.8㎦·350만평)이다.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그동안 인천경제청이 송도와 청라, 영종하늘도시 개발에 치우쳐 사실상 개발에서 제외된 곳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 영종미개발지역에 지은 깡통집들.

 
지식경제부가 영종미개발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한 주된 이유 중 깡통집들이다. 깡통집들에 대해 보상을 해 주고 개발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이곳에 2417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해 줬다. 깡통집들은 보상을 노리고 우후죽순 집을 지었으며 빨리 이곳이 개발되기만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 해제로 깡통집을 지은 사람들은 진짜 ‘빈 깡통’을 차게 됐다. 임야와 논·밭을 대지로 변경해 난개발을 일삼은 만큼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종미개발지역의 개발은 요원해졌다.
인천경제청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중에 개발여건이 형성되고 인천시의 요청이 있을땐 다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종미개발지는 방치한 것은 사실상 인천경제청이다. 마구잡이 건축허가를 내 준 책임에 대해서는 인천경제청은 말문을 막고 있다. 해제되면 더욱 난개발이 가속화될 수 도 있다. 그런데도 나중에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개발을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의 실망을 더욱 크다. 재산권행사는 가능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도 안되는데다 개발 수익도 앞으로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돈을 빌려 깡통집을 지은 사람은 이자에 치일 것이 불보듯하다. 이로 인해 조만간 경매 물건도 나올 것이다. 주민들은 당연히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배상도 요구할 것이다. 해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인천대교 통행료이다.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은 영종미개발지역 개발을 인천대교를 운영하고 있은 아멕(AMEC)에게 주고 아멕은 개발 이익금으로 인천대교 통행료를 1000원으로 해 준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중앙지건, 지방지건, 방송사건 수없이 보도를 했다. 그동안 언론은 오보만 써 댄 꼴이 됐다. 인천경제청이 건축허가를 마구잡이 내 줘 깡통집을 짓게 하고, 이로 인해 경제구역에서 해제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나라 행정 수준이 어떤지 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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