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끄러운 인천공항

  인천공항 민영화가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의 민영화와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퇴출을 두고 인천공항이 또 다시 시끄럽다.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질 양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급유시설이 정부에 기부체납되면 자신들이 운영할 줄 알았지만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득권과 막강한 로비력으로 급유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시설부지에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급유시설이 기부체납과 함께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민자시설인 외항사터미널(2014년 4월)과 위험물터미널(2013년 8월) 등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2020년 민간 임대가 종료되는 스카이 72 골프장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00억원 이상 빚더미에 있는 (주)인천공항에너지를 2009년 0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매년 흑자나는 알짜기업을 빼앗기고 적자기업에 돈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는 경영진의 무능력으로 이어진다. 이번에 급유시설의 운영권을 갖고 오지 못하면 이채욱 사장과 국토해양부 고위직 출신인 이영근 부사장, 그리고 국군 정보사령부 사령관에 3성 장군 출신의 오항균 감사,  그리고 경영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두고 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단순히 급유시설 인수의 개념이 아닌 인천공항 전체 민자시설의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추진
 대한항공 자회사로 한국공항(주)가 대주주인 인천국제공항급유시설(주)이 민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시설은 국내 민자시설 중 유일하게 매년 60∼70억원의 흑자를 낸 알토랑 같은 기업이다. 한국공항(61.5%)과 인천국제공항공사(34%), 정유사(4.5%)가 1038억원을 투자해 2001년 설립한 급유시설은 민간 운영기간 12년이 종료돼 오는 8월13일 정부에 기부체납된다.
 기획재정부 경영혁신과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소유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갖고, 운영권은 아웃소싱이나 민간 임대 등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실상 공항공사에 운영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2008년 314억원을 들여 급유배관 21㎞를 설치했고, 내년 8월까지 300억원을 들여 항공유 탱크 등을 짓고 있다. 이는 급유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면 공항공사가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특히 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을 하는 서울지방항공청은 공항공사 돈 1억여원을 들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라는 용역까지 했다.
 연구 결과 “외국의 급유시설은 특정기업이 통제하는 것 보다는 지분제한을 두거나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특정항공사의 지배하에 두지 말아야 하며 급유 제공으로 창출한 이윤은 공항시설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유권이 처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공항에 있는 급유시설도 한국공항에서 운영하다가 기부체납돼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급유시설은 사실상 대한항공 소유라 볼 수 있다.  등재 이사인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은 매년 1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또 2006년부터 매년 9억여원의 기부금 중 상당액이 한진계열 학원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급유시설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급유시설 노조는 “급유시설이 민영화되면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만큼 민영화 저지를 위해 항공기 급유 공급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의 한 관계자는 “급유시설을 민영화하면 대한항공이 다시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특혜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대부분의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민간 운영이 되어야 하며,효율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공개 경쟁하여 민간 운영 업자가 선정되면 특혜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한다. 특히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인천공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떨어진 낙하산 경영진들이 과연 인천공항을 위해 일을 하는지, 아니면 낙하산 인사 답게 정부의 입김대로 허수아비 역할을 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특히 공항공사는 급유시설 기부금이 한진계열 학원 등에 편중 지원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하니 한심할 뿐이다.

 

 

#한국관공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접는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2013년 2월 면세점 사업을 접는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 노·사는 “관광공사의 면세점 퇴출은 롯데와 신라 등 재벌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키고 국산품을 홀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공항과 인천항, 부산항, 평택항, 군산항 등 5곳의 면세점 운영이 내년 2월로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선진화 정책에 따른 것이다. 관광공사는 5곳의 면세점에서 2010년 1800억, 2011년 205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면세사업은 국가가 부가세와 관세 등 징수권을 포기한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징세권을 포기한 정부가 재벌들에게 특혜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국의 면세점 시장은 4조2000억원이다. 이 중 롯데가 50.8%, 호텔신라는 28.4%로 두 재벌이 79.2%를 점유하고 있다. 반면 동화면세점은 4.1%, 워커힐 면세점 2.8%, 파라다이스 면세점은 2.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도 2007년 13%에서 지난해 4.2%로 줄었다. 면세점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롯데와 신라 등 재벌 딸들은 ‘빵가게 전투’에 이어 인천공항에서 루이비통 입점을 놓고 전투를 벌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특히 공공성을 우선하는 관광공사가 면세점을 하지 못하면 국산품 판매가 크게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국산품 비중은 9%에 불과하다. 이 중 한국관광공사의 국산품 비중은 35%인데 반해 롯데는 24.2%, 신라는 16.5% 밖에 안된다. 향후 면세점은 국산품은 냉대 받고 외제품 일색에다 관광문화산업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2510㎡, 13개 점포에 대해 벌써부터 신라와 롯데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오현재 한국관광공사 노조위원장(49)은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운영을 못하면 국가는 매년 관광진흥기금에서 150억원의 세비를 지원해야 하며 400여명의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