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종지부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사실상 종착역을 향해 달리고 있다.
 한·미 FTA 날치기 처리로 국회는 파행으로 치달았고  인천공항 민영화법을 발의한 한나라당은 사분오열되고 재창당 수순을 밟고 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행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뜨겁게 달궜던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안중에도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인천공항 지분 15% 매각대금 4000억원을 포함시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젠 국론 분열만 부추기는 민영화 논란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해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있어야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지분 매각은 이번 정부에서는 힘들게 됐다. 

 인천공항 관제탑을 중심으로 탑승동, 여객터미널이 나란히 서 있다 

 공항공사는 12월 임시국회와 내년 2월 국회에서 혹여나 지분매각 법안이 상정될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12월 임시 국회는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을 논의 조차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날치기 된 FTA, 선관위 홈페이지의 디도스 공격, 권력형 비리, 벤츠 검사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산재하다.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하는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을 놓고 실랑이 벌일 시간이 없다.
 내년 2월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4.11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여·야 의원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인천  공항 민영화에 대해 섣불리 논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서는 날치기 통과 뿐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밀어 붙이는 형국이다. 말을 꺼 냈으니 주워 담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따금 박재완 장관이 인천공항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민영화가 어렵게 됐으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구성한 ‘선진화 기획단’를 해체해야 한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머뭇거리고 있다. 국회에서 내년 세입 예산으로 4000억을 세웠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올해 인천공항 지분 매각금을 포함시켰다. 내년 예산도 포함시켜 선진화 기획단은 어쩔 수 없이 또 존치 시켜야 할 판이다.  이채욱 사장은 껍데기 뿐인 선진화 기획단을 해체시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호주 시드니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맥퀘리 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당연성을 위한 용역사업도 벌였다.
 그동안 인천공항 민영화를 위해 들어간 비용만도 만만찮다. 그러나 지금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뚜렷한 명분과 실리도 없이 예산과 국력만 허비한 꼴이 됐다.
대대수  국민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 상당수는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단순한 지분 매각을 통한 경영 효율화나 고용 유지 때문이 아니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왜 팔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케케묵은 논란은 이젠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게 최고의 허브공항으로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그때가서 민영화를 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