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화 ‘사면초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아웃소싱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최대 걸림돌이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인천공항 아웃소싱(외주업체)업체들이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용역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내 정규직화를 위해 중도 계약을 해지를 할 경우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며 계약해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헌법소원 등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이 집단으로 업무를 거부할 경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인 내년 1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도 물거품 될 우려도 있다.

                                                                                                                                                   인천공항 관제탑 모습

　인천공항에는 50개 업체에서 9000여 명의 아웃소싱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중 보안·경비·시설·운영 등을 맡은 13개 아웃소싱업체 대표들은 지난 8월 말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민간용역업체들의 계약기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한 13개 업체 중 제1여객터미널에 5개 업체, 내년 1월 개장할 제2여객터미널에 8개 업체이다. 이들이 고용한 아웃소싱 노동자들은 약 2000여 명 정도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이달 중이나 다음달 중도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용역업무 계약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3년 아직도 남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연내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모든 아웃소싱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이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을 모두 인수·인계해야 한다. 반대로 탑승동과 공항소방대 등 조만간 계약이 종료될 아웃소싱업체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몇 개월 계약 연장을 요구할 판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청소하는 로봇

　국내에 있는 아웃소싱업체 대부분이 인천공항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인천공항 사업장이 가장 크고, 이곳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항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수주하는 형식이다.
　인천공항 사업장이 폐쇄되면 사실상 가장 큰 사업장이 없어지고, 앞으로의 수주도 험난하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의 존중’과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중도 계약해지를 요구해 아웃소싱업체들은 생존권이 위협 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 개장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모습

　특히 이들은 법적근거도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을 직접 접촉해 집단 전출하려는 것은 불공정행위이며,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갑’ 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도 계약해지할 경우 가처분과 손해배상은 물론 헌법소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웃소싱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거나 자회사 설립,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화 방식을 협의하는 노·사·전 협의회에도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노·노 갈등으로 구성을 못했던 노(10명)·사(공사 10명),전(외부전문가(5명)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열었다. 노사전 협의기구나 임시법인인 인천공항운영관리(주) 설립 등 다른 부문에서는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 진통을 겪으면선도 대화와 타협, 논의 등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웃소싱업체는 논의와 협상만으로 풀리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회측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규직화 약속을 했고, 이를 지키려고 법도 위반하고 있다”며 “중도 계약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달리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아웃소싱업체들에게 체결된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

　일반적으로 양 공항공사 용역계약은 3년에,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2년을 더 해 5년으로 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3년을 보장해 주고 2년 계약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연내 정규직화를 선언한 바 없어 가능하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대통령과 국민들 앞에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7일 인천공항 외주업체 비상대책협의측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주업체들의 관리이윤 5%(193억원)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도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손해배상과 위로금을 줄 경우 배임 혐의에 해당된다.
　또한 아웃소싱업체에 고용된 정규직 직원들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아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결국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는 인천공항 9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칼날은 “그동안 인건비를 착취했다”는 자신을 고용한 아웃소싱업체로 향할 수 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대한 협상을 벌여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토교통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도 나서야 한다. 어떤 ‘통큰 묘수’가 나 올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