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땐 외면, 흑자 나니 수익 절반 꿀꺽…인천공항 볼멘소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조성된 휴식공단

 코로나19 사태로 3년간 1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항공 수요 회복으로 흑자를 내자 정부가 배당금으로 46%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 직원들은 ‘적자 땐 한 푼도 지원하지 않던 정부가 흑자를 기록하니 다시 배당금만 챙겨간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49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정부가 배당금으로 지난달 2248억원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면세점·상업시설 임대료 등 비항공수익 1조3521억원(63%)과 항공기 이·착륙료 등 항공수익 7814억원(37%) 등 2조1335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5224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실시협약이 종료됐음에도 2년 넘게 무단 점유로 대법원 소송까지 벌였던 스카이72 골프장에서 매년 토지임대료 등으로 150억~180억원을 받았지만, 새 사업자인 클럽72로부터는 이보다 3배 정도인 450억~480억원을 받아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챙겨간 배당금은 정부 관련 기업 중 KDB산업은행 8781억원, IBK 기업은행 4668억원에 이어 3위이다. 4위는 한국수출입은행 1847억원, 5위는 한국투자공사 944억원, 6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943억원이다.

 정부가 가져간 배당금 중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인천공항공사가 1위를 차지한 셈이다.

인천공항 전경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배당금이 20~30% 정도였는데, 지난해는 흑자 금액의 절반 가까이 가져가 인천공항공사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였던 2021~2022년 3년간 인천공항공사가 1조7090억원을 적자를 기록할 때 정부는 인천공항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부터 시작된 인천공항 3·4단계 건설사업(9조4000억원)에 정부는 국고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인천공항공사 부채비율은 3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인천공항 확장사업으로 지난해말 부채는 7조456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95.8%로 크게 높아졌다.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100% 소유한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배당금으로 챙겨간 금액만 2조7090억원에 달한다.

 많은 순익으로 정부는 배당금으로 챙겨가지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복지나 임금 인상은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의 총액인건비 규제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2021년 0.8%, 2022년 1.4%, 2023년 1.7%로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

 '신의 직장'으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임금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매년 1% 남짓 오르는 반면, 대기업 등 일반기업들의 인상률이 높아지면서 이젠 격차도 크지 않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직원은 “많은 순익을 내면 직원들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더욱 힘을 낼 수 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연도별 손익 및 배당현황

 

 

                                            인천공항공사가 기재부의 봉(!)인가?

-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 인천공항공사 수익으로 메꾸기 즉각 중단해야

- 인천공항과 인천지역 발전은 운명공동체 관계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1. 인천공항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이제 겨우 흑자로 돌아서자 정부가 배당금만 챙겨가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3년간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이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영향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부채비율은 2019년에 31.1%이었던 것이 2023년 말에는 95.8% (7조 4,560억 원)로 대폭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의 안전과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19의 직격탄은 맞은 곳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2020년 4,268억 원, 2021년 7,549억 원, 2022년 5,273억 원의 적자를 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흑자로 돌아서 4,913억 원의 수익을 냈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흑자를 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코로나 이전 7년 동안 평균인 36%보다 10%나 많은 전체 당기순이익 중 46% (2,248억 원)을 가져가 버렸다. 그동안 정부가 챙겨간 배당금 규모는 2조 7,090억 원이나 된다.

 

3. 12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이 줄었다. 이는 법인세,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기재부가 잘 키워야 할 거위인 인천공항이 죽든 말든 황금알만 꺼내 당장의 세수 결손 메꾸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당기순이익 수준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8,660억 원과 비교하면 겨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이를 본래 궤도로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늘어난 공사부채로 인해 공사의 설립 목적에 따른 투자를 적기에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이 완전히 회복되어 재정 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공사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

 

4. 인천시민들은 인천공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매우 높다. 그만큼 인천공항의 활성화에도 기대가 높다. 최근 인천공항과 인천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로 공항경제권제도 도입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며 부산 등 여러 도시들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올해 1월에 인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의 개정으로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3.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영종도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발전을 저해해온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인천대교 등 민자도로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

 이처럼 인천공항과 영종국제도시의 기본인프라 구축 등에는 소홀히 하고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인천공항공사의 흑자로 땜빵하려고 한다면 인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 본 인천공항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몰상식한 인천공항 배당금 챙기기를 당장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0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