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는 인천공항의 배를 가를 것인가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한건설공단의 통합을 반대하며 '황금알을 낳은 거위' 의 배를 가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검토됐지만, 국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재경부는 3월12일  K-마루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에 대해 논의했다.

 재경부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서비스 품질 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3개 공항 운영기관의 통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3월 13일 관련 교수와 각 부처 1급 실장 등 민간작업반이 통폐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3월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편 전략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이 보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와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사 통합 추진은 가덕도 신공항 운영 및 개발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덕도신공항은 2024년 4월 출범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주도하고 있다. 공항·항공업계에서는 10조7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가덕도 신공항과 인천공항, 지방공항이 모두 따로 운영되는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통합해 공항을 총괄하는 단일 창구를 만들어 공항 활성화 꾀하겠다는 것이다. 
　3개 공항 운영기관이 통합될 경우 흑자기업인 인천공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지분 등을 출연하고 건설에도 참여해야 한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은 향후 건설비가 2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이 공항 운여기관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3개 공항 운영기관이 통합될 경우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이 몰려 있는 인천공항의 국제선을 적자 운영되는 지방으로 분산시킬 우려가 높다.

 특히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 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5조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에도 중단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등 인천공항에 있는 노조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와 인천지역 시민·노동단체는 “정부의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 등은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는 수요와 타당성을 외면한 채 정치논리로 공항 건설을 남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이고, 효율성을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재정 부담을 떠 안는다면 인천공항 투자여력이 급격히 악화돼 운영 혼선과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부실화돼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은 멈춘다고 해도, 향후 국정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정치적으로 잉태한 가덕도신공항은 향후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도, 정치인이나 공항·항공 전문가들은 부산의 눈치만 보면서 해답을 내 놓지 않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려면 부산에서 인천까지 1시간에 올 수 있는 초고속 열차를 건설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