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진흙탕 싸움 그만해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자에서 위증을 했다며 발표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위증이 아니고 사실을 전달했으며 이채욱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관광공사가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싸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좀 유리한 듯 하다.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면 한국관광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절박함에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을 더 영위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려는 의도가 짙다.

 

 

 하지만 한국관공공사는 명분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진실을 밝혀야 했기에 문서를 공개한다.
 2007년 3월 19일 국무조정실장은 문화관광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은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관련 조정회의를 통보한다.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을 연장하되 타 사업자의 평균 임대료 수준으로 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재원 확보 대책 및 기능조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하도록 하며 양 공사가 협의해 서로 돕도록 한 것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다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관련 회의 결과를 통보한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담겨 있다.
 첫번째 면세점 운영은 금번 1회, 5년에 한하여 연장함, 두번때 한국관광공사는 재원확보대책 및 기능조정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하도록 할 것, 세번째 양 공사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룰 거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추진 것 등이다.
 2기 사업기간인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부터 2013년 2월말까지 면세점 사업이 종료되는 알고 있었으며 이에 맞춰 구조조정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와서 면세점 사업을 계속 영위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관공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백분 이해한다. 그리고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럴려면 우선 기획재정부부터 움직였어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밀어붙인 곳은 기재부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한국관공공사는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걸고 넘어졌다. 지난 10월16일 국정감사장에서 한국관공공사는 42억원의 흑자를 냈는데도 이 사장이 적자를 냈다며 위증했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1억원을 적자를 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8년 1월과 2월의 실적이 포함된 손익계산서상을 기준으로 42억원의 흑자를 냈는데 공항공사 사장이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글로벌 경영 위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과 항공사 등 233개 모든 업체에 10% 사용료를 감면해 줬다. 한국관공공사도 91억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이를 두고 신라와 롯데 등 대기업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 사장의 전직 대기업 직장까지 거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우 불쾌해 하고 있다. 사장의 명예까지 손상시켰으니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운영은 양 공기업의 손을 떠났다. 지난 24일 국히 문화관광통신위원회에서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 운영 등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총리가 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행정부에서 다시 어떻게할지 재 논의해야 한다.
 다시 한국관광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을 계속한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로서는 앙금이 쌓일 수 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사업을 계속한다면 수의 계약으로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기업들이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