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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야기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아는가?

by terryus 2022. 5. 22.

 

‘인천공항 민영화’가 10년만에 재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MB)정부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정부이다. 2012년 MB 정부가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인천공항은 한국전력처럼 대부분의 지분은 정부가 갖고 경영도 정부가 하되, 30~40% 정도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013년 자신이 쓴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공항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이 이익 일부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경영권을 공공부문이 가지면서 지분 40%를 팔면 엄청난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만든 포스터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강력 반발해 선거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먼저 강력 반발했고, 이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도 “인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남춘 후보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인천과 한국의 자랑인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12연패와 세계 2위 국제 항공화물를 처리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라며 “이런 인천공항을 MB 정부 때 공항과 항만, 전기, 수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했던 일부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비서실 등에 포진해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 민영화는 절대로 안된다”며 “국가보안시설이자, 한국의 얼굴을 사적 자본, 특히 외국 자본에 판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도 “민영화된 공항은 통상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여객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일찍이 민영화된 영국 히드로공항은 다른 국영공항에 비해 여객이용료가 6~7배, 시드니공항은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인천공항은 단순한 기업이 아닌 한국 하늘의 관문으로, 이것을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차라리 인천시에 지분참여를 보장해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공항경제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도 “인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이라며 “그 이름에 걸맞는 위상과 국가기반시설이라는 공공성을 살려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 선대위는 “유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 인천공항 지분 인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인천공항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2012년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가 만든 포스터

 인천공항 민영화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다.
 인천공항에는 엄청난 금액의 임대료를 내는 면세점과 상업시설이 있다. 또한 항공사들은 이착륙교 등 시설사용료를 낸다.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들이 인천공항 지분을 획득하면 입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특정사가 지분을 대거 획득해 경영진을 선임하도록 할 수도 있다. 대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천공항에 건설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 등 많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인천공항은 2004년부터 16년 흑자를 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민영화돼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이유로 공항이용료 등 각종 시설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모든 부담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것이 뻔하다.

 

댓글2

  • 인천공항은 절대 민영화 반대 2022.06.24 09:46

    공공기관의 민영화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수없습니다. 수익나는 좋은 공공기관을 팔아넘겨서 수익보려는 공항민영화는 반대합니다. 이명박정부때부터 어떻게 팔아넘겨서 이익보려는 문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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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왜 민영화 2022.09.29 15:59

    지분 40을 판매한대도 과반인 49까진 민영화라고 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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