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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다툼' 끝이 없다 대법원이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하고 있는 스카이72에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골프장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이번엔 체육시설업의 영업권을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여기에 뜬금없이 전광훈 목사의 주도하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1000여개 보수시민단체가 ‘제2의 대장동 사건 국민이 지킨다’며 집회신고를 냈다. 이들은 스카이72 골프장 주변에 50여개 현수막을 내 걸고, 몽골텐트를 쳤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2년 동안의 ‘스카이72 골프장 다툼’이 끝날줄 알았지만, 이번에 시민단체까지 개입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 2022. 12. 4.
인천공항-스카이72 ‘최종 승자’ 12월1일 판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이 마침내 12월1일 종지부를 찍는다. 소송을 벌인지 2년만이다. 대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를 끝내고, 12월1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관4명은 이달초 마지막 심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심리가 끝나면 선고 날짜를 2주 후로 잡는다. 그동안 판결문을 쓴다. 대법원이 1·2심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을 들어주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곧바로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원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스카이72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골프 예약객들은 다른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를 쳐야 한다. 다시 운영을 할때까지 캐디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반대.. 2022. 11. 16.
인천공항 정규직화 '로또취업'은 가짜뉴스였다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썰렁했던 출·입국장에 여객들의 발길이 늘어 인천공항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10월 하루 이용객은 7∼8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만명에 비하면 아직도 40%가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방학 등 동계 항공 성수기에는 5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2020년 ‘정규직화’로 홍역을 치른 인천공항의 시설·운영·보안 등 3개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빠졌다. 2년 전 인천공항에서는 소위 ‘인국공 사태’가 벌어졌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인천공항 60개 용역업체에 고용된 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당시 인천공항에 .. 2022. 11. 3.
스카이72 골프장 결말은 어떨까?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법적 논란도 있지만 ‘버티기 영업’, ‘BOT 사업의 붕괴’,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그동안 듣지 못했던 발언이 쏟아졌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질의 내용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질의 내용 국민의힘 김선교의원 질의 내용 스카이72 골프장의 반박문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도자료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