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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스카이72 ‘최종 승자’ 12월1일 판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과의 ‘부동산 인도’ 소송이 마침내 12월1일 종지부를 찍는다. 소송을 벌인지 2년만이다. 대법원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를 끝내고, 12월1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관4명은 이달초 마지막 심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심리가 끝나면 선고 날짜를 2주 후로 잡는다. 그동안 판결문을 쓴다. 대법원이 1·2심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을 들어주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곧바로 스카이72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가집행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원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 스카이72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골프 예약객들은 다른 골프장으로 가서 골프를 쳐야 한다. 다시 운영을 할때까지 캐디들도 일자리를 잃는다. 반대.. 2022. 11. 16.
인천공항 정규직화 '로또취업'은 가짜뉴스였다 코로나19 규제가 풀리면서 썰렁했던 출·입국장에 여객들의 발길이 늘어 인천공항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10월 하루 이용객은 7∼8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만명에 비하면 아직도 40%가 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방학 등 동계 항공 성수기에는 50%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2020년 ‘정규직화’로 홍역을 치른 인천공항의 시설·운영·보안 등 3개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빠졌다. 2년 전 인천공항에서는 소위 ‘인국공 사태’가 벌어졌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인천공항 60개 용역업체에 고용된 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공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당시 인천공항에 .. 2022. 11. 3.
스카이72 골프장 결말은 어떨까?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심도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법적 논란도 있지만 ‘버티기 영업’, ‘BOT 사업의 붕괴’,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그동안 듣지 못했던 발언이 쏟아졌다.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 등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질의 내용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질의 내용 국민의힘 김선교의원 질의 내용 스카이72 골프장의 반박문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도자료 2022. 10. 19.
종착역 보이는 '스카이72 분쟁'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분쟁이 종착역으로 치닫고 있다. 탈락한 업체가 청구한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무효 소송은 1·2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 인도 소송도 1·2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승소했지만, 스카이72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다. 민사에 이어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형사 사건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민사와 맞물린 것도 있어 검찰 등 수사기관도 어떻게든 혐의 유·무 판단을 내려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9월29일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민사부(박순영 재판장)는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3위로 탈락한 (주)써미트가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써미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인천공항 스카.. 2022. 10. 3.